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고용 위기 상황 점검할 듯

고용보험 배제, 노동 차별 상황 등 언급 가능성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 속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노동 계층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취약한 노동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계층 보호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제도화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논의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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