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정규직 차별 제로 논의…"비정규직에 보수 더 줘야"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오히려 해고 유발"

"고용 안정성 낮은 비정규직, 금전 보상 더 줘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장기적으로 취업문 닫혀"

"정부, 비정규직 제로 내세워 열악한 존재로 만들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9일 최근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제로'가 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불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고용 의무 해제 등을 논의했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계층구조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법에 비정규직 근로 연한을 2년으로 못 박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한다는 제한은 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2년 자동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더 오래 고용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면 그냥 내보내는 관행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와 비정규직은 경기만 나빠지지 않으면 계속 같이 갈 수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2년 만에 인위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또 "이걸 생태적으로 바꾸려면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일자리일 뿐이지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월등한 일자리라는 인식 갖지 않도록 노동시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고용제한 문제와 고용시에 사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시에 (근로계약을) 제안할 때 비정규직은 같은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보다 보수를 일정 비율 더 주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적 기반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윤 위원장은 인국공 사태에 대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러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나타내는 바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인기영합적인가하는 부분"이라며 "공공부문 총 인건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취업문이 닫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밑에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민간부문도 공공부문처럼 노동비용 전체를 관리하는 이상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경제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만으로만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것 포함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노동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그래서 전세계 어느나라도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능하지도 않은데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더 중요한건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움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마땅히 없어져야 할 매우 열악할 존재라고 못을 박았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수치를 보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커서 비정규직을 손쉽게 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대증적인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전환시켜서 비정규직 비율이 줄었다는 식의 프로파간다는 가능하지만 경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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