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뉴딜펀드, 국고채보다 이자 높고 원금도 보장"

"내년 예산 투입되면 운용사 결정…증권사·은행 고려"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자본시장 왜곡 없을 것"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 위험성·장기 투자 감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정부는 3일 한국판 뉴딜펀드의 원금과 수익성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고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사실상 원금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 보장이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1년짜리 예금 이자가 0.8%고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이 0.923%, 10년이 1.539%다"면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 자금과 정책 금융이 평균 35% 정도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면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은 위원장과 일문일답.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는가. 정부 등이 투자한 7조원은 마중물 성격인가.

"(은 위원장)정부 출자 3조원, 정책자금 4조원 등 총 7조원은 마중물 성격이 맞다. 자(子)펀드 상황에 따라 평균 35%의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정부가) 손실 35%를 흡수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원유를 개발하는 경우는 위험이 매우 크지만 대개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스쿨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실체가 있고 거래 상대방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안심을 주기 위해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라고 본다. 뉴딜 인프라펀드도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해 정부 자금과 정책 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 후순위 채권을 우선 커버해준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은 위원장)국고채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투자자들도 모집할 수 있을 거로 본다. 국고채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품 구조를 만들 것이다. 1년 예금 이자가 0.8%고 국고채 3년이 0.923%, 10년이 1.539%다. 투지 기간이 길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한가.

"(은 위원장)8000억원 정도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서 돈을 모아서 올해 말까지 모펀드를 조성한다. 내년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자펀드를 모집할 것이다. 운용사들은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서 내년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운용 심사를 하는 곳에서 선정해 모펀드에 돈을 집어넣는 형태가 된다.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다.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판매사와 협의할 수도 있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와 인프라펀드를 두고 말씀드렸다."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이 과도한 게 아니냐.

"(홍 부총리)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투자 기간이 길고 공공적인 성격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본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된 조치가 무엇인가.

"(홍 부총리)정부는 이번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펀드를 조성할 때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하겠다. 인프라펀드의 세제 예측도 공모펀드에 한해 지원하게 돼 있다. 사모펀드보다는 대개 공적인 펀드에 국민이 참여할 경우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존속기간이 5~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개발해 제시하겠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국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무엇인가.

"(홍 부총리)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뉴딜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가겠다. 약 4조원이 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등은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될 듯싶다.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제지원은 왜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해당되는가.

"(홍 부총리)뉴딜 인프라 펀드는 인프라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고 투자기한도 굉장히 장기인 점이 감안됐다.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간뉴딜펀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제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자체가 높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투자 애로사항 또는 규제 제도개선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30%일 경우 7000만원이 아닌 1억원을 전액 돌려받는 건가.

"(은 위원장)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30%라고 한다. 만약 펀드 규모가 총 1000억원이라면 700억원이 남는다. -30%라면 300억원의 손실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커버한다. (정부가 평균 35% 손실을 커버하기 때문에) 남는 700억원 중 650억원은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50억원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거다."

"(홍 부총리)정부출자와 정책금융으로 커버하는 게 35%로 고정된 건 아니다.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40%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 났는지 어떻게 커버할지는 그 자펀드에 얼마만큼 정부 출자자금과 정책금융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 예컨대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펀드도 정책성 펀드의 자펀드로 조성될 수 있는지.
  
"(은 위원장)투자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한다면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는 차별점이 뭔가.

"(홍 부총리)앞서 정부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로 연간 1조원씩 6조원을 조성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하고 일정 부분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바이오나 또는 비대면 쪽에 초점이 가 있다면, 뉴딜펀드는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가 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정책형 펀드라고 본다면 뉴딜펀드는 정책형 펀드 외에 인프라 뉴딜펀드도 있고 일반 민간 뉴딜펀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주로 타겟팅해서 지원한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꼭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한국판 뉴딜펀드에 1조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6000억원을 빼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나.

"(홍 부총리)나머지 4000억원은 앞서 설명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반영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6년간 매년 1조원씩 6조원을 만들어나가는 펀드인데 정부가 40%를 커버하기로 돼있어서 매년 4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과거 정부에서 녹색 뉴딜펀드 역시 3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홍 부총리)녹색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줬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그런 제약이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서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종이 불황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창기 한 7000억~8000억원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였다.
 
그래서 이번 뉴딜펀드에서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제지원혜택을 줬고 투자대상범위로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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