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권 비현실…도덕적 해이 불러와"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 현실적이여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권' 도입 주장에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모든 시민들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채무 이행 보증을 서도록 한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또 그는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민금융의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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