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지게 해야"

"디지털 성범죄 몰이해 토양에서 n번방이 자라난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강화된 양형기준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 성착취·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성범죄 대책 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어찌보면 양형기준이라고도 할 게 없었다"며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는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국민을 깊이 분노케 하는 n번방이 자라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 중점 과제를 민주당 정책위는 선정했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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