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지역상품권 개념부터 전면 재검토"

1집안 2세대주…세대분리기준 재정립 및 법제화 추진

정부 앱기반 홈피 보안 강화…성범죄 담당자 신설 검토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 억제해 국민 부담 주지 않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최근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해 세대 분리 기준도 새로 정립해 법제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부터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발행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 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발행분에 대한 국고비율도 두 배(8%) 늘려 약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분에 대해 1조572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조세연이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논란을 낳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폐"라며 연일 비판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지역화폐'라고 지칭하면서 국민 혼동을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줄곧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행안부도 이를 인지하고선 지자체에 화폐라고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진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화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 그(화폐라고 칭해 지침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했는데 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또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 단위로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했으면 쉬웠겠다고 생각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대분리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잘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대는 주택 공급과 건강보험, 조세정책, 농가 직불금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중이다. 하지만 이혼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현재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끝마친 상태다.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정부의 모바일 앱 기반 홈페이지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에는 "처음 들었다. 취지(지적)대로라면 보안이 굉장히 허술해 타인이 접속하는 아이디(ID)까지 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추진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막대하다고 비판하자 "저(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모든 직원이 명심하고 있는 게 불필요한 인원(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생서비스 분야만 늘리도록 해 국민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가볍게 (처벌)한 것도 있는 거 같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로 엄격하게 보고있다"며 "감사관실과는 별개로 성범죄 담당자가 필요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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