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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 대선서 누가되든, 韓 '미중 택일' 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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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5 12:00:00
"공급 사슬에서 중국 비중 축소 압력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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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슈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미 대선 최종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0.23.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의 미중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후보 당선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한국의 무역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 대선 이후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국제 정치·안보 이슈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지만, 접근 방식은 상이할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의 경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사 기술 분야에서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봤다.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질서는 미중간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 당선시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 등으로 글로벌 무역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한국의 무역 여건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인 통상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통상 마찰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도출을 위한 '탑 다운'(Top-down) 방식을 유지해 나간다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속하면서 우방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정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환경·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압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라 바이든 후보 당선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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