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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평균 49만원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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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06:00:00
국회예정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현황' 보고서
대졸자 정규직 초임 217만9000원…비정규직 169만원
임금 격차 2013년 39만9000원 축소, 이후 4년째 커져
정규직 근로시간 7년 새 2.7시간↓…비정규직 1시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사회보험가입률 격차 20~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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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보다 평균 49만원가까이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지난 4년 간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유급휴가, 시간 외 수당 등 부가급부 수혜율의 격차는 소폭 줄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이와 현황: 대학졸업자의 첫 직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중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비율은 2010년 34.4%에서 2017년 30.2%로 감소했다.

대졸자의 첫 직장 초임에서 나타나는 고용 형태별 격차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보다 작았다.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28만2000원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을 대졸자의 첫 직장 초임으로 한정하면 임금 격차는 48만9000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10년~2017년 기간 실질 초임이 비정규직에서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규직 실질 초임은 2010년 208만9000원에서 2017년 217만9000원으로 약 9만원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동안 146만9000원에서 169만원으로 22만1000원 올랐다.

하지만 대졸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초임 격차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초임 차이는 2010년 62만원에서 점차 축소돼 2013년에는 39만90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2014년 40만2000원, 2015년 43만7000원, 2016년 47만9000원, 2017년 48만9000원으로 4년째 격차가 벌어졌다.

첫 직장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정규직에서 더 많이 감소했다. 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48.8시간에서 2017년 46.1시간으로 2.7시간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10년 44.7시간에서 2017년 43.7시간으로 1시간 주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11~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활용했다. GOMS는 조사기준 해 익익년 2월에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2018년 조사데이터가 올해 발표된 가장 최신 데이터다. 대학 졸업 18~24개월 후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2009년 8월~2017년 2월 졸업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격 용역 및 특수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으며 청년층에 집중하기 위해 분석대상 취업 연도를 2010~2017년으로, 연령을 34세 이하로 한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공무원, 군인, 첫 직장이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했으며 약 8600명의 대졸자를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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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06. dahora83@newsis.com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부가급부 수혜율은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 혜택에서 격차가 축소됐다. 부가급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화폐 임금 이외의 복리 후생 시설비 등을 의미한다.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0~2017년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국민연금이 21.3%포인트(p), 건강보험 21.7%p, 고용보험 21.3%p로 2010년보다 약 1.5~3.2%p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및 부가급부 수혜율 격차가 약 20~30%p로 매우 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초임 격차에서 비합리적인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편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증가를 통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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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출근길 모습. 2020.10.05.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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