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을 정책으로…공 세운 공무원 5명에 '명장' 타이틀

행안부,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 최초 선정…인사상 특전

법무 김택균·국토 김부병·농림 김순천·행안 이재훈·병무 전영희

[서울=뉴시스] 올해 처음 시행된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에 선정된 공무원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26.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 5명이 '명장'(名匠) 타이틀을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으로 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정책명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을 세운 공무원을 지칭한다. 공직 사회의 본보기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해 포상했을 뿐, 그 제안을 정책화 시킨 공로자에 대한 포상은 미비했다. 

정부는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의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뽑았다.

금상(대통령표창)은 법무부 소속 김택균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김 주무관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최대 5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뤄냈다.

은상(국무총리표창)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부병 사무관이 받았다. 김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해달라는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까지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동상(행안부장관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김순천, 행안부소속 이재훈, 병무청 전영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김씨는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를, 이씨는 안전신문고 신고 시 촬영 위치 자동 기록을, 전씨는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문서 확인)의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는 데 각각 공을 세웠다.

행안부는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승급과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장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다해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이디어에 그치게 된다"며 "제안정책명장이 국민 제안을 대하는 공직 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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