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찬·반 여론조사 해도 “정책결정은 국토부 권한”(종합)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특위, 여론조사 합의

도민 2000명 기본조사·성산주민 500명 별도조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고영권(왼쪽) 제주도정무부지사와 박원철(오른쪽)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헌(가운데)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합의문이 발표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찬성·반대 여론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본조사와 별도조사 등으로 나눠 진행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조사 결과만 활용될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2021년 1월11일까지 도민들을 상대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여론조사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방안 협의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18. [email protected]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여론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여론조사 등 2가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여론조사 문항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를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유선 20%와 무선 80%(안심번호) 비율로 실시되며,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관별로 2명씩 추천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맡길 방침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뉴시스]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 제2공항 찬성단체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기본 여론조사와 별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며, 만일 찬성 또는 반대 등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얘기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한다”라며 “국토부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재량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국토부가 정책 주체로서의 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국토부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단 1% 차이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제2공항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국토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다”라며 “국토부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간담회에서는 ‘반대 1%’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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