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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 꼬리표?…"환경비용 고지로 전기료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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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2 05:00:00  |  수정 2020-12-22 13:50:47
한전 "RPS·ETS 비용 기존 전력량요금에 포함"
"새로 부과되는 건 석탄발전 감축비 105원뿐"
빅웨이브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 전환 마지노선"
"청구서에 '내가 쓴 환경비용' 보면 인식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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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사진은 강원 태백에 위치한 '귀네미 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부발전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에 '탈원전·탈석탄 고지서'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청구서에 기후환경요금 항목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부는 지금까지 몰랐던 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쓰이는 돈이 눈에 보이면 전력 과소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환경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기후환경요금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ETS) 감축 비용은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 포함돼 있던 비용이다.

새로 부과되는 비용이 아니라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고지되면서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비용을 제외하면 기후환경요금 도입을 통해 늘어나는 요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관련 비용뿐이다. 이를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 5만5080원)에 적용하면 순증액은 105원 정도다.

즉, 기후환경비용만 놓고 보면 당장 내년부터 100원어치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기후환경비용이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다. 앞으로 RPS 이행과 ETS, 미세먼지 감축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비중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요금 인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요소다.

새로 도입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국제유가가 오르면 앞으로 3개월마다 이를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고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세금은 아니지만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달가운 국민은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요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바뀐 것은 2013년 11월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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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년부터 한국전력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3개월마다 반영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럼에도 이번 정권에서 총대를 멘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는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이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할 마지노선에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나리 빅웨이브 운영위원은 "현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월 사용량과 이에 따른 요금이 유일한 정보일 뿐 숫자의 이면을 볼 수 없어 답답함이 컸다"며 "앞으로 고지서에 기후환경비용이 나오게 되면 비용 증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빅웨이브 플래너는 "기존에는 발전사업자에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며 "전기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력 도매가를 전력 소매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전기 사용 효율화를 유도하고, 발전사업자의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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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로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성숙기에는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운영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ETS 비용은 추후 석탄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럽게 절감될 것이고, RPS 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도 전체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피크 시기(최대 전력 수요 기록 시기) 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임 운영위원은 "지금은 피크 시기 대규모 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피크 전력이 줄어들면 이 시설과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통해서도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플래너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정쟁화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에너지 산업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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