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2곳 신규 지정…금감원은 이번에도 제외

공공기관운영위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 12곳이다.

반면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 지정 필요성이 줄어 지정 해제했다.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350곳으로 확정됐다.유형별로는 공기업이 작년과 같은 36곳,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96곳, 기타공공기관은 9개 늘어난 218곳이다.

공운위는 이번에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기존 유보조건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직원 연루 의혹 등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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