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항모 건조 계획 공식화…2조 투입해 2033년 배치(종합)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탑재…분쟁 해역 투입

함재기와 해상작전헬기 구입에 약 3조 추가

기획재정부 차원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주목

[서울=뉴시스] 제133회 방추위. 2021.02.22.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2조원 넘게 투입해 국산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고 2033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제133회 방추위. 2021.02.22. (사진=국방부 제공)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함재기)를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 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모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도 수행한다.

경항모는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경항모는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 방추위는 선행연구결과와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해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해 전력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뉴시스] 경항공모함 개념도. 2021.02.04. (사진=해군 제공)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2조300억원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는 8월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경항모 건조와 별개로 3조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 데 약 3조원, 운용유지비는 매년 약 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의 이번 경항모 계획에 기재부와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재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101억원 예산 중 1억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했다. 경항모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 2021.02.04. (사진=해군 제공)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국회 예산이 반영돼야 가능하다"며 "이번에 의결된 전략은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행절차라고 봐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 방추위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고 표적탐지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3900억원이다.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은 해군이 운용중인 KDX-II 함정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예인선배열음탐기뿐만 아니라 전투체계까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다. 총사업비는 약 4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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