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국인 무착륙 관광비행 허용…2300만명 8대 쿠폰 지원"(종합)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방역 전제 출입국 제한 완화 추진"

"5년내 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

"韓 농수산식품전용관 10개소 신설"

"4차 피해지원대책 내일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방역전제 출입국 제한 완화 '트래블 버블' 체결 추진"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항공업계에 3조원 이상 정책 금융을 제공하고, 공항시설사용료 1조원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선회하는 일종의 '인바운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비격리 여행권역 협약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권역)'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며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App) 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레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 지역이 방문목적에 제한 없는 상호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위기대응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금융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등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이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보증·발전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기상악화로 대부분 항공기가 결항한 8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승객을 태운 첫 항공기 진에어 LJ592편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2025년까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 30만개 창출"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가 트랜드 전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에서 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 분야 양질의 새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적기대응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활용 서비스업 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기초인프라 보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서비스 육성 방안으로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 중점지원하겠다"며 "관광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3000억원 펀드를 조성, 화물 신속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025년까지 250개소 확충, 핀테크 혁신펀드를 5년 내 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저부가가치 영역이라 여겨지던 음식·도소매 등 분야 고도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 추진,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2023년까지 5개에서 3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3. [email protected]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 개설…新시장 개척"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건강·발표·간편식품 등의 수요 증가와 한류 연계 마케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98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수산 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활짝 열도록 비대면 중심의 수출환경 대응 및 신(新)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금년 중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를 개설해 300여개 기업의 e-커머스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인삼, 음료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로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태국·러시아 등 유통 플랫폼도 적극 진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강관심, 편의선호 등에 부응하도록 김치, 장류, 조미김 등 간편식품 중심의 상품개발 및 수출지원에도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도 했다.

"경기 흐름 나아져…추경안 내일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며 "1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 생산은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소매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부진, 대면 비중이 높은 영세 서비스업·소상공인 분야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며 결국 코로나19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어제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포함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동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며 "정부는 코로나가 충분히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보복 소비' 뒷받침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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