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찰의 조국 수사 과해…與 비호한다 생각 안 해"

자녀 입시 의혹엔 "교육부가 법과 원칙 따라 처리"

"한명숙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의견 막을 순 없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이 다소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 당시 조 전 장관 엄호성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호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라며 "정부·여당이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언유착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심 논란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판결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유죄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이 지켜야 할 최고 가치"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직을 부여한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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