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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의혹 ‘강 사장’·전해철 전 보좌관 영장신청…국회의원 2명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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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7 18:53:04
신도시 개발 정보 미리 알고 광명·시흥서 땅 사들여
양향자·양이원영 무혐의, 국회의원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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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 조사된 LH 직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3.19.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LH 현직 직원 A씨와 또 다른 현직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명은 LH 사태 초기에 투기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매입한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중 한 곳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180∼190㎝ 길이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3.3㎡당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이번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C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경기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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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약 12억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진정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 4명 가운데 2명은 불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회의원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화성 토지를 매입한 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이 의원은 2019년 모친 명의로 경기 광명 일대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 의원의 경우 땅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이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점,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 등이 발표된 이후에 매입한 점 등이 확인돼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이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모친이 아는 지인들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부정보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정치인과 공직자 외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농업법인 98개 법인, 기획부동산 9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먼저 투기한 혐의자가 발견돼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수사 중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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