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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생태계 위축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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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3 17:14:57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
"원전 운영 유지·해체산업 등 발전 요인 있어"
"신한울 3·4호기 관련 보상 검토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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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해도 착공 전까지 원전 산업계가 버틸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에 "당장 원전 생태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해도 2029년 착공 전까지 10년 가까이 (국내 원전 건설 없이) 원전 업계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원전이 당장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나 유지·보수 쪽에서 필요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에 우리가 시공기술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코 원전 같은 추가 원전에 대해 수용성이 있는 지역에 수주를 하면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원전 생태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사업비가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문 장관은 지난 18일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K-원전 세일즈'에 직접 나선 바 있다.

문 장관은 국내에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고 해외에서는 원전 우수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도 정해 (탈원전) 정책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만약 수주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지적에는 "원전 산업이 건설 외에도 원전 운영 유지를 위한 수요가 계속 있다"며 "한편으로 원전 해체 산업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확보 문제 등 부분에서 계속 산업을 유지·발전시켜나갈 기회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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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체코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6.19. photo@newsis.com


문 장관은 이날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을 재개하지 않고 해외 수주전에 나선 것과 관련 "(원전 건설에 대한) 내로남불, 자가당착, 이중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이중 잣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상황에 맞게 원전을 중단·감축하거나 아직 선택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관련된 발언도 오갔다.

문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보상안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 보상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상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확정되면 검토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에 김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전략산업의 발전에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법제처 의견을 받아 최근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문 장관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연초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에 따라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2011년부터 함께 연구한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산업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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