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국힘 일 좀 하자…차별금지법 당론 입장 밝혀라"

"모든 대선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입장 표하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없는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며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론 없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대선후보자들에게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원칙적 동의,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수많은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잠식했다"며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만 보는 곳, 바로 이곳 국회다. 더이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신 것은 역시나 시민분들이었다. 미적거리는 국회를 채찍질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사회적 타살의 공범자라는 부끄러운 수식어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을 향해 "이제 일 좀 하십시오. 당장 차별금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인권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다른 후보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 의견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 발의됐으나,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법이 발의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국적·출신지역·혼인여부·종교·정치적 의견·성적지향·성별정체성·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등법 또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으로 같은 이유로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따. 피해자가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각각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관련된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원내로 넘어와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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