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장모 구속 "법원이 장모 범행 중하게 본 듯"
"윤 장모 구속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 왜곡보도 반박
"범죄 중하면 도주 우려 있다고 간주하는 게 법원의 실무관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17574200_web.jpg?rnd=2021061811510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해 "75살의 고령이라고 한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며 "대선 중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도주했다면 계속 기자들이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을 것 아니냐. 저로선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며 "판결문을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이를 굉장히 중한 범죄로 봤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을 통해 "왜구당으로 당장 내쫓아라", "민주당을 떠나라" 등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당수 언론에서 제 발언 중 윤석열 후보의 장모 구속에 대해서만 콕 찝어서 '윤석열 장모 구속 납득되지 않아…도주 우려 이해 안 돼' 등 취지의 제목으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제 진의를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후보 장모의 연령이나 사위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주는 용이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관행이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법원이 장모의 범행을 굉장히 중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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