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유승민 "여가부,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때 뭐했나"
"여가부는 당시 입장문에서 '피해 고소인'이라고 해"
"국민전체 성인지 집단 학습이라는 막말까지도 해"
[경산=뉴시스]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상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린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5.31. [email protected]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여가부 폐지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제 공약을 비판하신 분들이 관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고 말한다"며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했느냐"며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끝까지 입을 닫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는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학습을 하는 기회'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라며 "여가부 확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도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희대의 신조어로 부르고 서울 전역에 성범죄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장관을 지낸 모 의원과 여성단체 대표를 지낸 모 의원이 이에 앞장섰다"며 "여성인권 보호는 커녕 반(反)여성 여가부, 반(反)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며 "가족정책 등을 원래 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 돌려주고 중첩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양성평등,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 각각 맡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왜 안되느냐"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되고 왜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는 안되는 거냐"며 "아마 이들은 '돈을 받아 시민단체들에 돈을 뿌리는' 여가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연 윤미향 사건, 윤지오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한 개혁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며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야말로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며 "집권 내내 국민 편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대해 "저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저는 폐지를 주장했는데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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