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셧다운제 폐지 찬성…"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

"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 지정…시대 맞지 않는 규제만능주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E스포츠 롤파크 경기장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한다"며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합지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롤을 비롯해 젊은이들이 즐기는 몇 가지 게임을 직접 해 봤다 게임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게임사들의 눈부신 성장에 놀랐고 자부심도 느꼈다"며 "그러나 여전히 셧다운제가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즐겨온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으로 지정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저항감만 심어줄 수 있다"며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같은 규제의 틀로는 아이와 부모가 멀어지고, 게임산업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게임의 19금화' 를 초래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대선주자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셧다운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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