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에너지 힘주는 산업부…탄소중립 이행 기대 속 조직 분할 우려도

등록 2021.08.06 0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9일 에너지 차관 및 하부 조직 신설

조직확대 기대 속 기능 분리 우려도 늘어

대선정국 속 기후에너지부 신설론 때문

"에너지-산업 분리 시 산업기반 약화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대폭 키우며 거대 부처로 거듭난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 및 관련 조직 신설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거대해진 몸집으로 오히려 기능 분리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선 정국 속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꺼내들면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에 따라 산업부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직과 소속 하부 조직이 신설된다.

개편안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2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4과를 신설한다.

전날 청와대는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초대 에너지 전담 차관으로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제2차관은 초대 에너지 차관 하마평에 주로 오른 인물은 아니었지만,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한 전문가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이번 차관 인사와 조직 개편에 따른 실·국장급 후속 인사도 속도감 있게 단행하며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차관 신설로 산업부는 복수 차관제로 전환한다.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의 매머드급 부처가 된다.

이런 변화를 맞게 된 산업부 내부에서는 거대 부처로 거듭난다는 기대감보다도 조직개편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함이 감지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조직 확대를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을 서두른다는 구상이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론이 피어오르며 오히려 확대된 에너지 조직을 뚝 떼어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에너지, 기후 기능을 이관해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대선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산업부 입장에선 핵심 기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까 뒤숭숭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탄소중립에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내세운다.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환경계 쪽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면) 예컨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기술력·설비 등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덜 중요하게 볼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산업부 입장에선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에너지 조직 확장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