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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활약에 '메달 軍면제' 논란...누적점수제 주목

등록 2021.08.09 11:29:03수정 2021.08.09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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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서 우상혁 등 면제 요구

병무청, 과거 누적점수제 논의 불구 좌절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신기록을 달성한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1.08.03.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신기록을 달성한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1.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 일병이 24년 만의 한국 신기록으로 세계 4위에 올랐지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메달리스트들에게만 병역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메달은 불발됐지만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특히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상혁 선수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야구 3~4위전 전날인 6일에는 야구 대표팀 병역과 관련해 "6개국 중 3패를 했는데 메달을 땄다고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글이 올랐다.

[도쿄(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하람은 한국 다이빙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기록해 12명 중 4위를 기록했다. 우하람은 "비록 메달을 못 땄지만 기분이 안 좋지는 않다.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것 자체로 영광"이라 말했다. 2021.08.08. myjs@newsis.com

[도쿄(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하람은 한국 다이빙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기록해 12명 중 4위를 기록했다. 우하람은 "비록 메달을 못 땄지만 기분이 안 좋지는 않다.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것 자체로 영광"이라 말했다. 2021.08.08. [email protected]

야구대표팀이 도미니카공화국에 져 메달을 못 땄지만 만약 승리했다면 우상혁 사례와 대조를 이뤄 논란이 더 커질 뻔 했다.

여기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4위인 우하람이나 수영 자유형 100m 5위를 차지한 황선우 등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한국 체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례 역시 논란이다.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체육요원이 되면 3주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면서 의무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된다.

[도쿄(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황선우의 초반 질주는 한국을 설레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150m 지점까지 가장 앞선 것은 황선우였다. 지난 7월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26으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황선우는 최종 순위는 8명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황선우는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3년 뒤 2024 파리올림픽을 기대하게하는 멘트였다. 2021.08.08. myjs@newsis.com

[도쿄(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황선우의 초반 질주는 한국을 설레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150m 지점까지 가장 앞선 것은 황선우였다. 지난 7월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26으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황선우는 최종 순위는 8명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황선우는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3년 뒤 2024 파리올림픽을 기대하게하는 멘트였다. 2021.08.08. [email protected]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재차 드러나면서 과거 논의됐다가 좌절된 누적점수제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2013년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누적점수제 도입을 추진했다.

누적점수제는 각 대회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요코하마(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야구 이정후와 강백호가 7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도미니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10-6으로 패하며 4위를 차지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2021.08.07. myjs@newsis.com

[요코하마(일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야구 이정후와 강백호가 7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도미니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10-6으로 패하며 4위를 차지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2021.08.07. [email protected]

올림픽에서 금메달 120점, 은메달 100점, 동메달은 60점으로 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은 15점으로 정해 각종 대회에서 얻은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한 번의 메달 획득으로 사실상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의 편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체육계는 대회 참가의 목적이 변질돼 선수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점수 획득을 위해 많은 대회를 참가함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 체육계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스포츠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어 누적점수제에 반대했다.

이혜정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논문에서 "누적점수제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차례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등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편입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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