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국토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 등이다.
 
우선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13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9~15억원 공동주택은 각각 150%, 140%로 변경되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현행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또 현행 170%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190%로 변경되고, 현행 160%인 9~15억원 단독주택은 180%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현행 150%에서 160%로 변경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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