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행시 폐지 공약..."7·9급 입사해 5급 되면 공정"

호봉제 폐지·경찰대 폐지 등 공공부문 4대 개혁안 발표

"고시 폐지 시행 당장 아냐…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5급 행정고시 폐지를 포함한 공공부문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없는' 개혁 시리즈 2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 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검사 임용 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경찰대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검사 임용에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급 행정고시 폐지 제안이 청년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공직자 채용 시스템이다. 사법고시가 먼저 폐지됐다"며 "7,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고시 폐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많은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과거 사법고시를 폐지할 때 상당 부분 유예를 두면서 했듯 갑작스러운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연히 필요한 절차나 조치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5급이 되는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5급으로 채용될 분이 7,9급으로 입사해 역량을 쌓고 5급이 되면 공정한 것"이라며 "7,9급과 5급의 역량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경청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가 던진 개혁 제안이 잘 반영돼 공직사회가 혁신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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