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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SLBM 발사 공동대응 없어…대화 기조 계속

등록 2021.10.21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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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 회의 개최…의견교환, 우려 표명
AFP "공동입장 제안한 국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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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유엔본부)=AP/뉴시스]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2021.07.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논의했다.

안보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관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회의는 특별한 공동대응 없이 끝났다. 각 이사국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추가 소집은 예정되지 않았다.

당국자는 미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이 "북한의 바람직하지 않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여 노력을 강화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U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적 준비태세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비공개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서방국 대사들은 연이어 취재진에게 북한의 SLBM 발사를 새로운 "도발"로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단 이들은 추가 제재나 안보리 차원의 공동행동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국제사회 제재가 더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은 안보리 이사국 중 공동성명을 제안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끝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회원국이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왔다"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완수고, 이를 위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도 안보리 회의를 언급했지만 반응 수위를 조절했다. 한국시간으로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SL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소집을 두고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강도가 강한 순서대로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으로 나뉜다.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는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언론성명은 언론을 대상으로 구두 발표한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1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 당시 프랑스가 공동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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