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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장관, '北 SLBM' 우려 일축…"방어능력 충분"(종합)

등록 2021.10.21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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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北대응 기조 도마 올라
정의용 "우리 SLBM이 월등…北방어 능력 충분"
이인영 "ICBM, 핵실험 않아…파국가진 않는 듯"
간첩 암약 주장 공방에 일시 파행도…"몰상식"
파이브 아이즈·쿼드 언급…"사드 철수 합의無"
한일 관계엔 "안타깝다…현실적 해결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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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남빛나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계기로 알각에서 불거진 안보 우려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 바탕 위에 한반도 전반 안보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9월15일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것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한 것"이라며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우리 군은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SLBM 발사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 SLBM 시험 발사 자체를 대화 탐색으로 연결하는 해석과 거리를 뒀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고강도 군사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는 배경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깊은 유감을 표했고 동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며 "NSC가 취한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는 통일부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지속 발사하는데 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까지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는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한편에서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며 "SLBM에 대한 NSC 발표 내용이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는 분석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감사 중 국내에서 간첩이 횡행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 측 주장 제기에 마찰 국면이 형성되기도 했다. 설전이 이어졌고 분위기가 과열, 일정이 일시 파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90년대 초반에 청와대 관련 간첩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져 있다", "진보 정권 시기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보수 정권이 작동하기도 했던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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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대규모 국내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양식적, 경우에 따라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5~6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 판단에 대해 비상식적, 몰상식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관해 정 장관은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방향의 해당 결의안은 2003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이름을 올렸으나 2019년부터 3년 간 불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미국 등 5개국 기밀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관련 언급도 있었다.

먼저 정 장관은 한미 간 종전선언 추진 협의에 대해 "기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표 자체가 종전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파이브 아이즈에 관해서는 "우리 참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규모 그룹 활동에 대해 포용적, 개방적,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위,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으며,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반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고 사드 단계적 철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합의하고 그간 꾸준히 노력했지만, 불행히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 탄력 받지 못했다"며 "비밀 약속은 없고, 중국과 여러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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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한일 관계 단절 평가에 대해서는 "대화는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로 사실 미래지향적 발전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과거사 대응에 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판단 범위 내에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고 "임기 초부터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두 기관 유기적 활동과 관련한 통일부 공관 파견 필요성이 거론됐다. 관련 질의에 이 장관은 "유엔·유럽연합(EU)·제네바 정도까지 (파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고, 정 장관은 "공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의 이 지사 캠프 주변인 등의 친북 성향 주장이 있어 이 장관이 "이런 저런 얘기들에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장관은 "이 지사의 남북 관계 관련, 한반도 평화 관련 기본적 정책은 친북적 측면보다는 주변국 정세 등을 감안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전통적인 어떤 진보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조금 더 실용적인 노선들을 측면들을 추구하는 측면도 꽤 있다"며 "이런 점들을 균형 있게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감사에서는 탈북민 생계와 삶의 질 향상 문제, 북송 어부 생사 및 북한 내 억류 국민 문제, 남북교류협력재단 발전 방향, 여권 무효화 조치 실효성 문제 등이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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