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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시동…정부, 유류세 인하·소비쿠폰 계획 내놓는다

등록 2021.10.26 05:00:00수정 2021.10.26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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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열려
유류세 인하 폭·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 공개
15~20% 선에서 결정될 듯…휘발유 ℓ당 123원↓
쿠폰 지급해 문화·예술·공연·체육 등 대면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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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26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1.10.24.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책 가운데 하나인 소비쿠폰 지급 재개 관련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인하 폭은 15%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에도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123원, 87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LPG 부탄의 경우 ℓ당 30원이 내려간다.

일부에서는 이보다 인하 폭이 커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년 당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2018년 11월 1주 기준)은 ℓ당 약 1725원이었는데 현재는 1835원(25일 오피넷 기준)으로 이보다 비싸다.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배럴당 72.9달러, 69.2달러를 기록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72.6달러까지 반등했고, 이달 들어서는 80달러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7년 만이다.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이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류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269원을, 경유는 198원을, LPG 부탄은 61원을 깎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치를 적용하기에는 세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줄어든 세수가 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일 보고서를 내고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고려해 과감히 20% 이상의 인하 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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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채소 값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포장김치가 진열되어 있다. 2021.10.25. misocamera@newsis.com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을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 분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1차 접종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권을 주고,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

현재 1차 접종률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달성한 상태다.
 
당시에는 밀집도·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쿠폰 지급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영화관람권을 1매당 6000원씩 지원하고, 철도·버스 왕복여행권도 50% 깎아준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를 3만원 환급해주는 체육 쿠폰(40만명)과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할인해주는 쿠폰도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쿠폰도 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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