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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1월부터 2억 초과 대출자 DSR 규제…유류세 20% 인하"(종합)

등록 2021.10.26 11:10:38수정 2021.10.26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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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상경제 중대본 주재…가계대출 관리·물가 대응 논의
"내년 가계부채 5%대 증가율…DSR 2단계 6개월 당겨"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LNG 할당관세 인하"
"외식·숙박·체육 등 9종 소비쿠폰 재개…손실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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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물가 고공행진에 대응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한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등에 DSR 2단계 6개월 앞당겨…전세대출은 예외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하고,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 내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며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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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확산시키고,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가계신용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이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ℓ당 164원 인하…월별 물가 0.33%p 인하 효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유류세와 연료비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는 ℓ당 40원이 인하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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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1.10.24. xconfind@newsis.com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 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중 대응 중"이라고 알렸다.

◆"80만명 손실보상 지급 27일부터…내달 소비쿠폰 재개"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외식·관광 등 소비쿠폰 9종 사용도 전면 재개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겠다"며 "외식·숙박·체육·영화·프로스포츠·전시·공연·여행·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외식 쿠폰과 배달앱 방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직접 음식점을 찾아 외식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총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돌려준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 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위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 지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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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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