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요소수 사태, 이달 중 나아진다…수천t 협의 중"(종합)

국회 예결위 경제 부처 심사서 발언

"호주 몫 등 들어와…이달 문제 해소"

"정부, 물류 지원 등 다각적 노력 중"

"지방 기업에는 세제 혜택 더 주겠다"

"탄소 중립 계획 일부, 올해 말 발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요소수 사태가 이달 중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국가와 수백~수천t의 요소수를 들여오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경제 부처 부별 심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국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1만7000t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든 요소수 공급을 늘리고 유통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고 10여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호주·베트남 등 국가의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특정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수천t(을 들여오는 것)의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 확보 물량에 국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면 이달 중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 같다. 물류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돼 (비수도권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최형두 의원의 주장에는 "법인세를 아예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제안을 검토해봤지만, 조세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이런 이유 등으로) 국세인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법인세 감면, 과세 이연, 특별 세액 감면 등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치를 폭넓게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관련 기본 계획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일부는 올해 12월~내년 1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3~5년 계획하에 예산을 짜고 있다"면서 "'2050년 네트(Net·총량) 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져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요소수 공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11.09. [email protected]

"탈원전을 하는데도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냐"는 김승수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라지게 되니까 2050년까지 일정 부분 원자력 발전소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탈원전은 2070년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몇 개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야 할 길은 가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나 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사업 또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심의 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은 공공재" 발언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일부 의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은 공공재'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집과 토지가 투기 요소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말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명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너무 편드는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부총리 집을 공공재라고 하면 좋겠느냐"면서 "왜 그분을 변호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도 비슷한 언쟁을 벌였다. "집이 공공재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배준영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 성격인 집도, 아닌 집도 있다"면서 "집이 공공재냐고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경제를 공부한 입장에서 (집이) 투기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예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헌법이 말하는 틀 내에서 공공성을 갖는 측면도 있고 그런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재정 준칙 산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형두 의원의 주문에는 "오히려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뜻을 알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파트너에게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빠질 수는 없다. 같이 협의는 하되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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