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지원 피해계층 중심으로"…전 국민보단 선별지급에 무게

KDI,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재정·통화정책 방향 제시

"경기회복 지원 점진적 축소…취약계층 돕는데 집중해야"

정치권 전 국민 지급 요구에 국책연구기관 상충된 주장

재정준칙 도입 논의 시급…금리인상·대출규제 속도 조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만큼 그간 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했던 재정정책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투 트랙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취약계층 보호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선별지급에 힘을 싣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확장기조는 다소 약화됐으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으로 계획돼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5.6%에서 내년에는 4.4%로 소폭 줄어든다.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하락은 경기회복으로 총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총지출 규모는 오히려 작년 중기계획을 크게 상회하도록 편성되는 등 재정지출의 적극성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도 그에 맞춰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고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실장은 "지금까지는 경기회복을 돕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도 같이 수행됐다면 앞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신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주체별로 상당히 불균등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돕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여당도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0조원대의 방역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KDI가 상반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KDI는 지난해 처음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비 증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규철 실장은 "지금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취약계층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재정수입 예측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가 소폭 낮아졌지만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감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협의를 시급하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역시 경기 회복세와 함께 치솟는 물가상승세를 감안해 완화적인 기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규제도 사전에 정책방향을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조여진다면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허진욱 전망총괄은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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