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국민 편지 봉투 뜯어볼건가"

이재명 "n번방법 사전 검열 아냐…자유엔 한계"

이준석 "누가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검열 시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검열은 아니다. 자유엔 한계가 있다"라고 한데 대해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 공유하는 범죄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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