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노동자 97% “고정급여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조직 기자회견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응답자 35% 월 총수입 150만원

대표적 피해 유형 ‘지입료-부당배차-자동차 압수’ 등 순

노조, 행정당국 직접 지원 강화·개별 전세버스 보장 촉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 관계자들이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불법 지입구조 폐기 및 개별 전세버스 보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대부분이 고정급여가 없고, 그나마 월 수입도 1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단장 문도선)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개별 전세버스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에서 응답자는 지입 노동자 87명, 직영 노동자 13명 등 100명(전체 1500여명 중 6.7%)이고 소속 업체는 총 51개 중 33개 회사다. 운행행태 및 노동환경, 운송조합비 등 피해 유형별, 현행 제도 인식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0명 중 97명이 ‘고정급여가 없다’고 답했다. 회사 직영 노동자조차 고정급여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월 총수입의 경우 15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를 꼽았다. 응답자 55명이 ‘부당한 지입료’라고 답했고 30명은 ‘부당배차’를 택했다.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16명)와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 사례(6명)도 나타났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문도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장)이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불법 지입구조 폐기 및 개별 전세버스 보장’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운송사업주로 운송사업주가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입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입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로부터 부당배차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버스 운행제도에 대해서는 98명이 ‘개별 전세버스 제도적 보장’이라고 응답했다. 지원정책(복수 응답)에서는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 지원 및 유류비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 혜택 ▲주차장 지원 ▲주차로 지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전세버스 노동자가) 고정급여가 없어도 월 평균 30만여원의 지입료를 내야하는 형편이고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한 유류대를 부담해야 한다”며 “수리비도 100% 지입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직접 지원을 강화하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택시도 개별(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병존하듯이 전세버스도 개별 전세버스 운행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세버스 운행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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