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바뀐다…2030세대 다시 돌아올까[윤석열 시대 부동산②]

60㎡ 이하 소형주택 청약 기준 신설

85㎡ 이하 면적 추첨제 비율 더 높여

2030세대 청약 관심 높아질 가능성

"도심공급 기대로 경쟁률 낮을 수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청약 제도 변경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제도에서는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2030세대도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가구에게 불리했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인 가구에 적합한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해 가점제 40%·추첨제 60%로 배정하고, 현재 가점제 100%로 진행되던 60~85㎡ 면적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바꿔 2030세대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수 3~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85㎡ 초과 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해 가점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약 공약(자료 제공=윤석열 공약위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2017년 8·2 대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올라가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이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이달 기존 청약제도를 토대로 진행된 4차 민간 사전청약과 5차 공공 사전청약에서도 경쟁률은 하락 조짐을 보였다.

4차 민간 사정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3.15대 1에 그쳤다. 인천 검단은 9.4대 1을 기록한 반면 남청주 현도는 0.08대 1로 미달돼 수도권과 지방 청약 시장이 온도차를 보였다.

또 신혼희망타운만 있었던 5차 공공사전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4.3대 1로 집계됐다. 남양주 왕숙2가 6.8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가정2는 1.4대 1로 겨우 미달을 면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85㎡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추후 진행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서 2030세대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심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의 인기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선으로 새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히려 도심 공급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인해 굳이 3기 신도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나올수 있다"며 "작년에 3기 신도시를 대하던 것과는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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