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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내집마련 꿈 이뤄질까...새정부 대출 정책은 신중하게

등록 2022.03.29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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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금융부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금융부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꽁꽁 막혔던 대출 통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대출을 죄기 시작했다. 기존 8~9%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를 약 6개월 안에 5~6%로 낮추겠다는 빠듯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대출 총량규제도 도입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정해준 총량을 맞추기 위해 하나둘씩 대출을 중단했다. 전세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가리지 않았다. 당장 전세 계약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 창구에서도 관련 민원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이러한 '대출 대란'은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었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부터 조금씩 유동성을 관리해왔다면 이 정도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들이닥치는 식의 규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부랴부랴 뒤늦게 마련한 규제는 과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수요자 보호책 마련도 지지부진했다. 전세대출이 총량규제에 포함돼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 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대출을 차질 없게 하라"고 지시하자, 그제야 총량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총량규제 방식을 폐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엄격한 대출 관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이 보장돼있는 우량 차주에게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대출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해 급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대출 규제는 또 다시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란 것이다.

대출규제를 풀겠다면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뒤 따를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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