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옷값 논란 대응 늦은 靑…특수비 의혹 진화 부심 '냉가슴'

靑 "억울한 의혹 제기, 보도에 인내…도 한참 넘었다는 판단에 대응"

특수비 의혹 정점 국면에 때늦은 대응…비공개 당위성 부각 방식 한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 관람 전 인도 유학생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7.0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 논란이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으로 번지자 정면 대응으로 방향타를 틀었다. 개별적 대응에도 쉽게 진화되지 않자 공식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단계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여사의 옷 값 논란이 야권의 청와대 특수비 공개 압박이라는 공세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적잖은 위기감도 감지된다. 자칫 문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수비 공세 국면 전환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수비 의혹을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때늦은 대응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아주 없지 않다. 특수비 의혹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며 청와대 특수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청와대의 특수비 공개 논란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0일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함께 청와대 특수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는 항소를 택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촉발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청와대 특수비가 김 여사의 옷 값과 의전비용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야권발 의혹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특수비의 공개 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논리와 공개한 적이 없다는 과거 사례에만 갇혀 김 여사의 옷 값 논란을 둘러싼 휘발성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신혜현 부대변인(29일), 탁현민 의전비서관(30일)에 이어 박 수석까지 나서는 등 단계별로 대응 주체를 높여가고는 있지만, 사실 관계 위주의 반박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바로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전액 사비로 부담, 무분별한 주장 유감"(29일·신혜현 부대변인),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30일·탁현민 비서관), "무분별한 의혹제기 다시 유감"(31일·박수현 소통수석) 등 스피커를 바꿔가며 대응하고 있지만 효용성은 의문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지목했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서 공원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2022.03.20. [email protected]

현금 중심의 특수비 특성상 사용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청와대의 또다른 고민의 지점이다. 특수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입증 책임을 청와대로 전가하고 있는 야권도 이러한 대응 어려움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조선일보는 전날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전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가 한복 6벌과 구두 15켤레 구매 과정에서 전액 현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명시적으로 특수비 사용 의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700만원 가량의 한복과 15켤레의 수제구두 대금을 현금 지급했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와 관련 탁 비서관은 전날 TBS 인터뷰에서 사비로 김 여사의 모든 의류·장신구를 구매했고 카드로 결제한 것이 맞냐는 식의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맞다"며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라고 답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선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특수비의 투명한 사용과 비공개 방침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청와대의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미 대응이 한참 늦은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의 비교, 수치 중심의 사례 제시만으로는 한 번 만들어진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영삼 정부(97억원) ▲김대중 정부(101억원) ▲노무현 정부(107억원) ▲이명박 정부(130억원) ▲박근혜 정부(141억원) 등 역대 정부의 연평균 특수비 편성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는 96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집행 후 남은 특수비의 국고 반납(2017년·37억)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수비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늦어진 배경에 관해 "청와대의 대응은 특별하게 신중해야 한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나 보도에 즉각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보도마저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듣고 인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몇 일간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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