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다음 주 얼개 나온다…인수위 "4월말 5월초 발표"

"오늘 국정과제 중간보고…조정중"

"국정과제 숫자는 확정되지 않아"

인수위 관계자 "4월말 5월초 발표"

"국정과제 30개 역대 사례있었나"

인수위 "지방공약 검토하되 시차有"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인수위 분과별로 조정 중인 국정 과제에 대해 "100대 공약, 몇 대 공약인지 현재로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4월 4일에 1차 취합을 했고 오늘 중간보고를 했다. 중간보고에서는 키높이를 맞추고 중복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과 분과별로 조정하는 거로 안다. (국정과제) 개수를 100개가 될지, 30개, 50개가 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 조정이 조금 더 돼서 4월 18일이 돼야 얼개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발표 시기를 4월 말에서 5월초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4월말보다 5월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100개 이상 나열식보다 30대·50대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 "현실 가능한 우선순위로 하는 걸 한다는 말이고 국정과제가 30개로 된 역대 사례가 있었냐"면서 "문재인 정부만 100대 과제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140개, 이명박 정부 때는 160개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30대 국정과제로 하는 전략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정과제는 어마어마한 국정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안부터 변동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국민 혼선과 세금 낭비 줄이기 위해 4월말, 5월초에 질서있게 선 보인다는 원칙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방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공약을 먼저 조정을 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방 공약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 공약도 아직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지방은 같이 검토하되 시차는 조금 두고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 공약은 그야말로 국민 생활 전체 (공약이다).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은 당연히 중앙 공약이다. 지역공약은 어느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하겠다는 지역공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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