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 못 해 송구…새 정부 제도 변화 도울 것"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부동산 정책 28번 아냐…종합대책은 절반 수준"

"주택 공급 확대 소홀하지 않아…보강에 총력"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에 모든 역량 동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그간 발표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차기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발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었다"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 실적은 7만3000호로 이전 2013~2016년(1만1000호), 2008~2012년(4만1000호)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주택 입주 물량도 52만3000호로 이전 4년(45만호)에 비해 늘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 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43→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 2022.04.12. [email protected]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했다"고 발언했다.

실제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7억원에 달하는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 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아래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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