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약 통합 신청·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검토

디지털플랫폼정부TF 추진 상황 중간 브리핑

모바일주민증·공직자 재산공개 등 14개 과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직자 재산공개 등 제안된 과제 14개를 우선 검토 중이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TF 1차 회의 이후 활동 상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정부 부처·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설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23곳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현황과 한계를 설명한 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위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현행 전자정부를 국민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인프라·거버넌스 등 주제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31곳, 스타트업과 대·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과제 271개를 제안받았다.

TF는 제안된 과제 중 국민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디지털화 ▲공직자 재산공개 디지털화 등 14개 과제를 뽑아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 LH 마이홈과 한국부동산원 총약홈, SH는 서울주거포털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보를 직접 가서 찾고,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주민증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외출할 때 전화기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 등기도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택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등기소 등과 연계하면 가능하다는 제안이 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그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됐고, 여러 헌법기관별로 20개 넘는 홈페이지를 통해 100개가 넘는 파일을 모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분석이 편한 형태로 한곳에서 모아서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가 과제 제안은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TF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참고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 실행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및 국민·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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