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외국인 주택 투기' 정조준…국세청과 검증 강화 논의

국민 거주권 보호 위해 탈루·탈세 감시 강화

국세청, 세대별 다주택 여부 면밀 분석 방침

내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 확인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는데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 평균 1만3213건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 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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