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도 간부 자녀 편한 보직 받아…인맥·뇌물로 특례

NKDB,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

"3~5년 근무 후 당 간부 양성 위해 빠져"

[서울=뉴시스] 북한 군 기강 해이 원인. 2022.04.14. (자료=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군에서 고위 간부 자녀가 편한 보직을 받는 등 병역 특례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군 인권 감시 기구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 보고서 '군복 입은 수감자-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를 14일 발간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2월11일부터 25일 2주간이었다. 조사 대상은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간부의 자제들을 모범 입대시키라고 지시했다. 한 조사 대상자는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김정은 방침에 의해서 당 간부 집 자식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위탁 대학 연수로 빠지는 특례적 성격의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근무하거나 군대 내 대학 위탁 제도를 이용해서 3~5년 근무 후 당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빠지는 등 일반적인 군 복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군인들은 하루 최장 12시간 동안 사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기 들어 북한군은 군인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사상 교육을 했다.

사상 교육 내용은 유일사상 10대 원칙 암기다. 2013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 내용이 추가됐다.

보고서는 "훈련량이 줄어들었다는 증언과 김정은 집권기에 북한 군의 건설 지원 투입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훈련의 대부분을 사상 강화에 치중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인들이 한국 영상물의 영향을 받아 한국말을 하다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군부대 내에서 남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감시하고 관리·통제를 해야 하는 군부대 내 간부 혹은 스파이조차 영상 시청을 했기 때문에 감시 보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한 증언자는 "제일 기억에 남는 방침이 군인들 중에 남한 말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잘 단속해야한다는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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