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디지털국가전략 추진…2026년 세계최초 6G 기술 시연 목표

인수위 과기교육분과 디지털국가전략 발표

민간 전문가에 범부처R&D 전권 부여키로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기준 금액 상향

2024년 5G망 전국 구축, 6G 26년까지 시연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맞춰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국가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글로벌 국가전략기술을 지해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민관합동으로 성과를 만들고,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새정부는 2026년까지 세계최초로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추진한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국가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남 위원은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 개발 목표, 핵심 인력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간 전문가(PM 프로젝트매니저)에게 전권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가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술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R&D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사업 시행중이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타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6G는 2026년까지 세계최초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한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대학과 중소기업에 AI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남 위원은 6G 세계최초 시연과 관련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는데도 전국에 구축망이 제대로 안돼 있어 새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에 5G망을 구축하기로 했고 이어 6G는 세계 최초로 시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전세계 기술 표준에서 5G(기술표준비율 25%)보다 더 올리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했다. 6G 기술시연을 2026년에 한다는 건 이 분야를 리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에 R&D 프로젝트를 맡기는 데 대해선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면 부처마다 있는 R&D사업의 범부추적 협력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 기용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 기용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많은 예시가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 방지 위한 사전 제도 개선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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