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 '차등지급' 논란에…"대상 넓어지고, 지원 두터워져"

"차등지급, 실질적으로 피해본 만큼 보상하기 위해"

"대신 지원 못 받은 사각지대 업종 신규 지원될 것"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불만이 쏟아지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신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인수위가 밝힌 큰 틀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거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건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차등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600만원 일괄 지급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600만원을 지급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에는 지원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십억 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추경에 대해 예산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을 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 선언하는 걸 막을 순 없다"면서도 "의료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1기 신도기 재정비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은 데에는 "당연히 추진한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게 정확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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