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R 개발 협력…원전수출·핵잠·핵항모 적용 가능

한미 공동 성명 "SMR 개발 배치 가속화"

SMR, 핵잠·핵항모 활용되는 소형 원자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위한 협의 시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정상이 21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보유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며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도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 소형 원자로다. 이 원전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돼온 기술이다. 최근에는 전력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부지 면적이 작고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비교적 친환경적이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그간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를 장착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email protected]

이번에 한미가 소형 모듈화 원자로 협력에 합의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핵 항모, 핵 잠수함 개발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한미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자유 무역 협정)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란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 각서다.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세금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일본·라트비아 등 27국이다. 그간 한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번 협정은 한국 방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와 미 해·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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