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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등록 2022.05.29 11:00:00수정 2022.05.29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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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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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동안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는데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명주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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