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항모 사업에 부정적인 尹정부 우려스러워"

예비역 해군 대령인 윤석준 박사 견해

"미 해군 만능주의론 함정 빠지면 안돼"

[서울=뉴시스] 경항모 영상. 2021.11.08.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윤석준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는 9일 월간 KIMA 6월호에 기고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재중시 전략과 해양 안보 협력'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군 LPX-Ⅱ형 경항모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지금까지 제기돼온 경항모 예산 위협론, 미 해군이 대신할 수 있다는 미 해군 만능주의론 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전 정부와 같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경항모 확보를 단지 일본과의 경쟁적 관계만을 고려한 대체 전력으로 보면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5월21일 한미 정상 회담 공동 선언문 구현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핵심이 경항모 사업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전통적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며 글로벌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수단은 올해 9월 기본 설계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항모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 해군이 확보할 경항모는 대형 강습상륙함 기능에 F-35B 수직 이착륙 비행갑판과 다국적 해군 작전 지휘함 공간을 추가한 제원"이라며 "이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을 구현하는 데 가장 대표적 전력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해군 경항모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 해군·해병대와 미 해군·해병대 간 연합 해군 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포괄적 한미 동맹을 구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그러면서 "우선 9월 예정된 한국 해군 경항모 관련 국방부·방사청과 조선소 간 기본 설계 계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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