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는 민간주도 혁신성장…규제 철폐 올인·정부 개입 최소화

'국가개입' 文정부 정책 폐기…'자유시장경제' 기반 운용

민간 창의·자율로 경제 회복…기업 성장으로 경제 성장

정부는 규제 철폐·공정 시장 질서 확립으로 보조 맞춰

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확바꿔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해 미래 준비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육성·인재 양성으로 '혁신성장'

민생안정 최우선…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연금 상향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새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조 하에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되 각종 규제 철폐에 올인, 성장의 바퀴를 돌게 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위기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역대급'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부른 공급망 위기와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은 물론 고물가 등 민생 불안까지 복합적 위기를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지난 5년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방향을 잡았다. 핵심 방법론은 '규제 혁파'다. 기업과 시장을 옭아맨 각종 규제를 정부가 나서 걷어 내주면 민간이 자유와 창의 속에서 돌아가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 발판을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에서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 그대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발표회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 도입 등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한 규제에 대해 3년 내에 재검토를 끝내고 폐지 개선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공공 연금, 노동시장, 교육 개혁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도 담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회에서도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경제방향의 또 다른 축은 '역동적 혁신성장'이다. 과학기술과 R&D혁신, 첨단 전략 산업, 미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인재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민생을 위협하는 고물가다. 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도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내각도 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 체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생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에서도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 유공자 생활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비중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가 초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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