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환위기 이후 최악 물가, 근본적인 안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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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들어 무섭게 치솟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6% 벽을 뚫었다. 국가부도로 온 나라를 경제적 충격에 빠뜨린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6월 기대인플레이션은 3.9%로 전월보다 0.6%p나 올랐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다.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분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과 때 이른 추석 연휴를 앞둔 7~8월에는 7~8%대에 달할 것이란 걱정스러운 예상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물가 상황에 대해 "10월이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 물가를 두고는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물가 급등세를 막기란 역부족임을 정부가 에둘러 시인한 셈이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는 7~9월 물가 상승 부담은 국민들 스스로 감내하라는 말로 들린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국제 곡물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10월이면 이 같은 변화하는 대외 상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로는 수요가 줄어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물가는 이미 3%대를 넘었던지라 기저효과도 약해진다. 추경호 부총리의 예상대로 10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예상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두 달 동안 총 5차례의 민생·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취약계층 충격 최소화를 위한 생계지원, 주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관리,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정도다.

과거 물가가 요동치면 관행적으로 내놓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규모도 1조원이 채 되는 않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던 수십조원의 추경 예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물가를 잡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그만큼 정부가 나서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항변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지로 누르고,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준 바 있다. 유류세 인하분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라고 정유업계를 채근하는 모습도 있었다. 민심과 직결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릴라치면 당국이 제동을 걸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처럼 즉흥적인 처방만을 반복하다 보니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농산물 가격만 봐도 산지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 물류비와 인건비가 올랐다지만 유통단계에서 급격히 가격이 뛰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에는 손을 못 대고 있다.

10월이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다는 정부 예측대로라면 7~9월에는 물가 부담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이 줄면 서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물가 안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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