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채 무효법' 발의…"빚 부담 대책 마련 시급"

이자제한법 등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원금 계약 무효

"살려고 빌린 돈이 삶 망가뜨려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한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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