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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무역적자 5개월 연속 암울…'사드' 차이나 리스크까지 이중고

등록 2022.08.12 06:00:00수정 2022.08.12 0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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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간 적자액도 IMF 이전 최대치 기록 넘어설 듯
對 중국 무역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 기록 전망
中 사드 언급하며 韓 압박…'제2 사드 사태' 우려
대통령실 "사드 안보 주권, 자위적 방어권"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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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9월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8.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5개월 연속 무역 적자와 4개월 연속 대(對)중국 무역 적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가 중국으로 인해 겪는 위험)까지 급부상하면서 우리 수출 경제가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열흘간 수출액은 156억8800만 달러, 수입액은 233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수입은 34.1% 각각 증가했다.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76억7700만 달러 적자를 내,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지난 10일까지 올해 들어서만 229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연간 규모로도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06억 달러 적자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반전할 만한 여지는 적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계속 이어지며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하반기 시장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29억9100만 달러로 집계된 반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 총액은 61억9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수입액(35억61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1~10일 대중국 무역수지도 8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적자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대중 무역수지는 5~7월 3개월 연속 적자를 내면서 1992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우리의 수출의존도(2021년 기준) 1위 국가인 중국이 외교·안보·경제 현안에서 미국과 갈등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까지 가중돼 무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며 우리의 '칩4 동맹'(Fab4, 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칩4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로, 팹리스에 강한 미국과 파운드리에 강점이 있는 한국·대만, 소재·장비에서 앞서가는 일본 등 4개국이 반도체 공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칩4는 미국의 우호국·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기반으로 하고, 협의체 목적이 대중국 견제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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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2017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졌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한중 사이에서 다시 한번 표면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1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서약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사드 정식 배치를 압박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한은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 측의 사드 공세에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임시 배치 상태인 성주 사드 포대를 이달 말까지 정식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2의 사드 사태' 우려까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경제보복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는 질문에 "사드는 안보주권이자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데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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